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11.28.(목)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나. 제안일자 : 2019. 10. 24.

다. 회부일자 : 2019. 10. 28.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정례회) 제8차 위원회(2019년11월2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광용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출 연 금 : 총 11,421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다.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8,823,000천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50,000천원

-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468,000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 확정 전에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 참고로 금번 심의에서는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 여부만을 결정하고 출연금 총예산 및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2020년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의시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임.

❍ 동의 대상기관은 3개 기관이며, 출연액은 총 115억 4,100만원임.

❍ 첫 번째,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운영재원) 및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2(운영 등 지원)에 따라 2019년 보다 8억 4,760만원이 증액된 88억 2,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액 사유와 2020년도 인천연구원 운영목표 및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규 모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인천연구원	5,200,000	5,700,000	6,640,000	7,400,000	7,975.400	8,823,000

❍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출연금),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정안전부)」에 의해, 지방의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공동출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 2019년 보다 5,000만원 증액된 2억 50,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액된 사유와 그동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시에 필요한 정책개발이나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례가 있는 지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규 모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한국지방재정연구원	15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50,000

❍ 세 번째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재정지원) 및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에 따라 2020년에는 2019년보다 3억 2,000만원이 감액된 24억 6,890만원을 출연할 예정임.

- 다만, 장학사무국의 경우 2019년도 출연금 12억 4,000만원에서 35.5%인 4억 4,000만원이 감액될 경우 기부금 수입 급감으로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기부금 확충 및 재단의 미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연도별 출연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규 모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계		2,712,000	1,845,000	4,550,000	2,685,000	2,788,000	2,468,000
인재 육성재단	장학사무국	2,712,000	1,845,000	4,550,000	1,250,000	1,240,000	800,000
	평생교육진흥원				1,435,000	1,548,000	1,668,000

□ 붙임. 2020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1부.  끝

【붙임】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576		제출연월일 : 2019.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2020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에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출 연 금 : 총 11,421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 동의(승인) 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동의(승인)내용

- 인천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8,823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현금출연    250백만원

- 인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2,348백만원

▢ 참고 사항

1. 2020년도 출연금 출연계획(인천연구원 외 2개 기관)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인천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8,823백만원

□ 출연대상 : 재단법인 인천연구원 (이사장 : 박남춘)

○ 설립일자 : 1995. 8. 3.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번지)

○ 기    구 : 2본부 4실 2센터 1추진단

○ 인    원 : 현원 52명(정원 62명)/원장1, 부원장1, 연구직38, 관리직12

○ 임원구성 : 15명(당연직 이사 4명, 선임직 이사 10명, 감사 1명)

□ 출연 배경

○ 인천광역시의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연구․조사․분석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내용 및 기능

○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행정제도개선,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관리와 출판․배포

○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연구분야 비교 검토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8,823백만 원(‘20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비 고
시 출연금	6,400	7,400	7,975

□ 기대효과

○ 인천연구원 내 전문 연구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의뢰를 통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가능

[참고 1]

2020년도 인천연구원 세입․세출 추계

○ 2020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			2020예산(A)	2019예산(B)	증감(A-B)	증감율(%)
장	관	항
합계			11,410,300	10,196,848	1,213,452	11.9
사업수익			10,321,880	9,224,924	1,096,956	11.9
	영업수익		1,050,000	778,000	272,000	35.0
		자체사업수익	1,050,000	778,000	272,000	35.0
			○수탁용역 사업수입(용역계약금액의 30% 수준)
	영업외수입		9,271,880	8,446,924	824,956	9.8
		이자수익	198,230	220,874	△22,644	△10.3
			○기금 및 일반자금의 예금이자 수입(금리 하락)
		인천시출연금수익	8,823,000	7,975,400	847,600	10.6
			○인천광역시 출연금 1,509.6백만원 증가
		군구출연금수익	250,000	250,000	-	-
			○군.구 출연금 200백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	50	-	-
			○불용자산 매각 대금
		기타영업외수익	600	600	-	-
			○법인카드 보너스 포인트 등 잡수입
자본적수입			1,088,420	971,924	116,496	12.0
	자본금수입		1,088,420	971,924	116,496	12.0
		자본금	300,000	300,000	-	-
			○연구원 자체기금 출연
		자본잉여금수입	788,420	671,924	116,496	17.3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 2020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예산액	2019년도 예산액	증감
			(A)	(B)	(A-B)
합계			11,410,300	10,196,848	1,213,452
사업비용			11,234,800	10,057,848	1,176,952
	영업비용		10,466,456	9,590,404	876,052
		매출원가	4,100,032	3,592,570	507,462
		판매비와일반관리비	6,366,424	5,997,834	368,590
	영업외비용		733,344	432,444	300,900
		성과급	733,344	432,444	300,900
	예비비		35,000	35,000	-
		예비비	35,000	35,000	-
자본적지출			175,500	139,000	36,500
	유형자산		100,500	64,000	36,500
		공기구비품	73,000	25,500	47,500
		차량운반구	-	24,000	△24,000
		건물	27,500	14,500	13,000
	무형자산		60,000	60,000	-
		무형자산	60,000	60,000	-
	예비비		15,000	15,000	-
		예비비	15,000	15,000	-

[참고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운영 등 지원) 법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출연

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사 업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출연	250백만 원

□ 출연 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목   적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

○ 현  황

- 설   립* : 1984. 9. 5    * 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 업   무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시·도 정책 과제 연구 및 정책 이슈 리포트),            지방 자치 정책 연구 개발, 지방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등

□ 출연 내용

○ 출  연 : 시․도별 250백만 원

○ 내  용 : 지자체 현안 과제 연구 용역 수행 등

○ 근  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사업 내용

○ 지방자치단체 정책 지원

- 시․도 정책 과제 연구*  * 공항인근 피해주민 지원방안 연구

- 정책 이슈 리포트*       *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 자치 분권 발전 과제 연구, 자치 분권 국정과제 연구 등

□ 산출 내역

○ 출연 금액 : 250백만 원(‘20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 출연금	150	200	200	200	200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주요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인력 확충(42명→47명) 및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19년도 출연금분 부터 증액(50백만 원) 요청

* 지방의원 대상 연찬회 및 역량교육, 공동세미나(지역학회 연계) 등

○ 17개 시․도 공통 출연금 지원으로 연구원 운영 및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서 우리 시에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지역 현안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행정연구원 내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책 연구 필요

참고 1	2019년 시․도 관련 수행 과제(한국지방행정연구원)

⓵ 시도별 정책연구 과제(16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지방소비세 인상과 연계한 지자체 재정확충효과 분석
2	부산	지역자원 동원 최적화 분권 모델 개발
3	대구	대구치맥페스티벌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4	인천	공항 인근 피해주민 지원방안 연구 -재정지원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
5	광주	자치분권시대에 대비한 광역지자체 사회복지기능 개편 방안
6	대전	대전형 주민자치 평가지표 개발 연구
7	울산	지속가능한 울산형 인구발전방안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방안 연구
9	경기	글로벌 수소경제 확대에 따른 경기도 수소산업 발전 전략
10	강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과 추진전략
11	충북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관리 구축 방안 연구
12	충남	지방분권에 대응한 광역지자체 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 효율화방안
13	전북	전라북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연구
14	전남	전남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방안
15	경남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남만의 맞춤형 부동산 대책
1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 연구

⓶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과제(20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시군구 특례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2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최신 해외사례 연구
	3	지방분권시대 지방의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지방의원 급여체계와 겸직제도를 중심으로 -
	4	평화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방안
	5	행정사 종류의 통합 및 시험과목 개편방안
	6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연구
	7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특례제도 연구
	8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의 효과성 평가
	9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매뉴얼 개발
지방재정	10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위한 택스 셰어링 등 재정협력 도입방안 연구
	11	2단계 재정분권 대비 지방교부세제도 혁신방안 연구
	1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지표 개선
	13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관련 기초자료 조사
	14	재정진단 자치단체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가
	15	지역사랑상품권 광역화 및 전국 확대발행의 경제적 효과분석
지역발전	16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17	인구감소지역 유형별 모델 및 사업 개발
	1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간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및 성과분석
	20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부처별 사업 유형화 및 종합대책 마련

⓷ 정책이슈 리포트(14과제)

No	지 역	연 구 과 제 명
1	서울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2	부산	부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모델 개발
3	대구	안전부패 사례를 통한 안전감찰업무의 선제적 대응방안 연구
4	인천	인천광역시 비정규직 실태 분석 및 정책 의제 발굴 연구
5	대전	대전광역시의 지속가능한 공원녹지 정책방향
6	세종	세종시 합리적인 리,통,반 설치기준 마련
7	경기	경기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8	강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확대방안
9	충북	생활SOC 정책의 긍정적 효과(사례) 및 효율적 운영방안
10	충남	재정분권과 균특 사무이양 연계에 따른 재정효과 및 재원조정 방안
11	전북	2단계 재정분권과 전라북도 대응전략
12	전남	서남해안 관광 콘텐츠 개발
13	경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북형 자치경찰모델 구상
1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⓸ 연구원 기본연구과제 (15과제)

분 야	No	연 구 과 제 명
자치행정	1	자치분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2	지방자치단체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인생이모작 사업)의 개선방안
	3	주민주도의 숙의민주주의 실천방안
	4	사회적 가치 중심의 주민서비스 강화방안
	5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6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7	문제해결형 사회혁신 실현방안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지방재정	9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안
	10	지역별 고용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방향
	11	문재인정부 재정분권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12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
지역발전	13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1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15	포용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구상

참고 2	관계법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및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을 보호·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 재단법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金)으로 조성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출연금)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사 업 명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출연	2,348백만원

□ 출연대상 :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박남춘)

	< 사업개요 >
○ 설립일자 : 1985.01.07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4층 ○ 기 구 : 1국 1원 ○ 인 원 : 현원 13명(정원 14명)/사무국장 1, 원장 1, 직원 11, (파견 공무원 2) ○ 임원구성 : 당연직 이사 1인(시장 1), 당연직 감사 1인(기획조정실장1), 선임직 이사 14인, 선임직 감사 1인

□ 출연 배경

○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사업 추진

○ 인생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행복학습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재단법인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 (운영 및 경비조달)

□ 주요 내용 및 기능

○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 재능기부 등 멘토링 사업

○ 장학기금의 조성 및 홍보 관리

○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보급사업

○ 평생교육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 학습자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 출연규모 산출

○ 출연금액 : 2,348백만원(‘20년도 예산안)

※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음

○ 출연금 배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단체수	배정액
합계	-	2,348	-	2,348	-	-
장학사무국	-	800	-	800	-
평생교육진흥원	-	1,548	-	1,548	-	-

○ 출연금 배정기준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비 고
합계	4,550	2,685	2,788	-
장학사무국	3,550	1,250	1,240
평생교육진흥원	1,000	1,435	1,548

□ 기대효과

○ 인천지역 미래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으로 시민 행복학습 문화 조성에 기여

[참고 1]

2020년도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3,782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21	13.8%
	기부금 수익		602	15.9%
	출연금 수익		2,348	62%
	기타영업외수익		1	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100	2.6%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210	5.6%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3,782
1. 사업비용		인건비	668	17.7%
		운영비	466	12.3%
		목적사업비	2,615	69.1%
		예비비	33	0.9%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2020년도 장학사무국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2,234
1. 사업수입	이자수익		521	23.3%
	기부금 수익		602	26.9%
	출연금 수익		800	35.8%
	기타영업외수익		1	0.1%
	기타특별이익(법인세 환불금)		100	4.5%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210	9.4%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2,234
1. 사업비용		인건비	260	11.6%
		운영비	249	11.2%
		목적사업비	1,692	75.7%
		예비비	33	1.5%
2. 자본적지출(기본재산 적립)			0

2020년도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수입․지출 추계

<수 입> (단위: 백만원)
계			1,548
1. 사업수입	출연금 수익		1,548	100%
2. 자본적수입(순세계 잉여금)			0	0%
<지 출> (단위: 백만원)
계			1,548
1. 사업비용		인건비	408	26.4%
		운영비	217	14.0%
		목적사업비	923	59.6%

[붙임 2]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1(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운영 및 경비조달)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